법령 골재채취법 제1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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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골재채취법 제1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종 1 다담 1 두우 1 양지 1 보람	# 변호사 (상위 10) 2 한강현 1 김문희 1 배만운 1 이원구 1 백윤기 1 배종렬 1 김석수 1 김성태 1 박도건 1 이광재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인천지방법원 2018.03.30 선고 2016구합54262 판결
  원고들이 이 사건 국세에 대한 제2차aaa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상법

2014년

2. 대전고등법원 2014. 11. 11. 선고 (청주)2013나20671(본소),(청주)2013나20688(반소),(청주)2014나940(재반소) 판결
  [토지인도등청구의소·매매대금등반환·매매대금등반환][미간행]
   토지인도등청구의소 매매대금등반환
   골재채취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200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2, 2009. 7. 30.
  옹진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옹진군과태안군등간의권한쟁의
   골재채취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2007년

6.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5976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업무상횡령·골재채취법위반][미간행]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업무상횡령 골재채취법위반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 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759, 2007. 10. 25., 기각
  골재선별ㆍ파쇄신고거부처분취소
   골재선별/파쇄신고거부처분취소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시행규칙 골재채취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

2004년

9.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추34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골재채취법 국가배상법 배타적경제수역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1997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149, 1997. 12. 24.
  골재채취법 제2조 제2호 단서 위헌확인
   골재채취법제2조제2호단서위헌확인
   골재채취법 대한민국헌법

1996년

11.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가중뇌물수수·가중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변호사법위반·골재채취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집44(2)형,936;공1996.11.1.(21),3267]
   가중뇌물수수 가중뇌물공여 뇌물공여의사표시 변호사법위반 골재채취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골재채취법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도2469 판결
  [골재채취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공1996.3.1.(5),707]
   골재채취법위반 도시계획법위반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시행령